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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NS에 글 하나 올라오면
생각보다 빨리 퍼진다
누가 봐도 나 얘기 같은데
이름은 안 쓰여 있는 경우
👉 여기서 대부분 헷갈린다
👉 “이거 신고 가능할까?”
이런 경우 확실 한건
👉
SNS 저격도 상황에 따라 처벌 가능하는 것이다.
근데 기준은 명확하다
👉
“그 글이 나를 특정할 수 있느냐”

🔹 신고 가능한지 판단 기준
딱 이 세 가지만 보면 된다
- ✔ 누군지 특정 가능한지
- 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구조인지
- ✔ 내용이 사실 주장인지 / 단순 비난인지
👉 이게 맞으면
👉
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가능성 있음
🔹 가장 많이 나오는 상황
✔ 이름은 없는데 다 아는 경우
예:
- 직장, 상황, 사건을 구체적으로 적음
- 주변 사람들은 누구인지 알 수 있음
👉
이 경우 ‘특정성’ 인정될 가능성 높음
✔ 스토리 / 디엠 저격
👉 스토리
- 팔로워가 볼 수 있음 → 공개성 있음
👉 디엠
- 1:1이면 애매
- 여러 명에게 보내면 문제 될 수 있음
👉 핵심
👉
공개 범위가 중요하다
🔹 사실을 말해도 처벌될 수 있다
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다
👉 “사실인데 왜 문제야?”
👉 실제 기준은 다르다
👉
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
특히
👉
평판을 떨어뜨리는 내용이면 가능성 있음

🔹 바로 대응하지 말고 먼저 해야 할 것
SNS는 삭제가 빠르다
👉 그래서 더 중요하다
👉
증거 확보가 먼저다
- ✔ 게시글 전체 캡처
- ✔ 계정 정보 포함
- ✔ 날짜 / 시간 표시
- ✔ URL 저장
👉 특히
👉
스토리는 캡처 타이밍이 중요하다
👉증거 인정 기준이 궁금하다면
👉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증거 기준 (총정리)
👉 이 글 먼저 보는 게 좋다
🔹 대응 방법
1) 경찰 신고
- 명예훼손 / 모욕죄
- 형사 처벌 목적
👉 절차가 궁금하면
👉
모욕죄 신고 방법 총정리 (경찰 신고 절차 현실 기준)
2) 민사소송
- 손해배상
👉 소송까지 생각하면
👉
명예훼손 고소 및 민사소송 방법 (손해배상까지 정리)
🔹 핵심 정리
👉 SNS 저격은
👉
특정성 + 공개성 이 핵심이다
👉 그리고
👉
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
👉 마지막으로
👉
대응보다 먼저 증거 확보가 우선이다

🔹 다음 단계
SNS 다음으로 많이 문제 되는 건
👉 단체방이다
👉
단체방 욕설 신고 가능할까 (카톡 단톡방 처벌 기준 정리)
👉 이 글에서 이어서 보면 흐름이 연결된다
🔹 이어서 보면 좋은 글
👉 인터넷 댓글 명예훼손 신고 가능할까 (고소 기준 + 대처 방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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